해운업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커져가면서 선주들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뿐 아니라 '친환경'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친환경 정책을 투사하고자 하는 고객사들에게 자사의 선박과 서비스의 매력을 더 크게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양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환경 문제는 온실가스(GHG)를 줄이는 것과 생물학적 오염을 통해 침입종이 이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GHG 배출량 감소 노력이 가져온 새로운 규정

GHG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 이미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EU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EU MRV), IMO 연료유 사용량 정보 수집 시스템(DCS) 같은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국제해사기구(IMO)의 MEPC는 대형 선박에 대한 EEDI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3년 앞당기는 새로운 조치를 채택하였습니다.

정보 수집 방안들 때문에 관료 체계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EU가 결국에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옮겨갈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 탄소 배출량 규정이 더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2018년에 IMO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에 비해 50% 감축한다는 기념비적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종의 이동을 막는 것은 IMO의 또 다른 야심찬 계획으로, 2004 선박평형수 국제 협약 때문에 일부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나 종의 이동의 주된 요인이 선체와 닻 체인의 생물학적 오염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오염의 관리에 대한 일관된 접근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이 같은 종의 이동이 환경에 미치는 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O는 선박 생물오손 관리 지침서(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to minimis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생물학적 오염의 관리에 대한 일관된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직 당분간은 기국의 법령이 없는 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IMO가 2018년에 글로파울링(GloFouling) 프로그램을 출범하였기 때문에 이 지침에 기술된 조치들이 나중에는 의무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정은 IMO에서 선박평형수 처리를 관리했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생물학적 오염에 관한 요건을 자체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는데,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오염물이 많다는 이유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선박을 항구에서 추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뉴질랜드 모델은 2018년에 도입되었고, 전 세계에서 이것을 모범 사례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웃 국가인 호주에서도 협의 활동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2018년에 지역법이 시행되면서 생물학적 오염 규정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뉴질랜드법에 따르면, 선박은 선박도착통보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전 정박 기간 동안 선체 오염물을 관리하고 줄이는 조치에 대한 증거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한 생물학적 오염물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영해를 떠날 것을 선박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도착일을 기준으로 이전 30일 이내에 청소를 하거나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할 경우 이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체 청소 서비스는 그 과정에서 유기물과 해양 식물이 주변으로 유출될 경우 근처의 다른 선박이나 구조물에 달라붙을 수 있다는 자체적인 환경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